2007년10월28일 20번
[부동산학개론]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)
-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진다.
- ②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진다.
- ③ 분양가상한제를 소형 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 주택의 공급은 확대되고 대형 주택의 공급은 위축될 수 있다.
- ④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.
- ⑤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 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.
(정답률: 43%)
문제 해설
"분양가상한제를 소형 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 주택의 공급은 확대되고 대형 주택의 공급은 위축될 수 있다." 이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. 이유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규제하면 수요가 더 많아져서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. 이로 인해 대형 주택보다는 소형 주택이 더 많은 수요를 받게 되어 소형 주택의 공급은 확대되고 대형 주택의 공급은 위축될 수 있다.